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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 도용 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조회수 136 | 2009.12.20 | 문서번호: 108847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0

형법225조공문서위조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합니다.그러나,미미할경우무죄판결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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