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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결이안되서 기소중지를하게되면 죄의판결이확정안된상태도 공소시효가잇나요?

조회수 34 | 2011.10.29 | 문서번호: 178734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9

판결이 안되어서 기소중지를 하게 되면 죄의 판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네요.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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