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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없이판결을벌금으로때려버려서나온거라항소한건데
조회수 42 | 2015.03.11 | 문서번호: 218796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1
일단약식명령에대해정식재판을청구하였으므로이번사건이확정이되지않은상태이므로기존의약식명령에의한벌금에대해서는납부할필요가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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