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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범절도죄는 주로판결이어떻게나오나요

조회수 301 | 2009.05.29 | 문서번호: 83739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9

합의가되면그렇지않는것보다가벼운처벌받게되므로,정상참작사유현상태에서초범이고피해자와합의하고,금액이크지않으면가벼운벌금형을받을것으로예상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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