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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조죄는무엇이며방관죄는무엇인가요? 방조죄와 방관제가법에있다면몇조항인가요?

조회수 587 | 2011.10.13 | 문서번호: 177727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3

방조죄-남의범죄행위를도움으로써성립하는범죄/방관죄-범죄가일어났을때나일어나기전에자신이도울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범죄를모른척하거나하게될때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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