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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방조죄와 자살교사및방조죄는같은것인가요?

조회수 46 | 2014.12.09 | 문서번호: 215147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9

다른거죠 살인 방조죄는 살인하려는걸 알면서도 방조한죄이고, 자살교사및방조죄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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