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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조죄가 뭐죠? 그리고 방관죄가있다면 몇년형정도 되나요

조회수 352 | 2013.11.24 | 문서번호: 20064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4

방조죄 [명사]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방관죄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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