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방조죄가 뭐죠? 그리고 방관죄가있다면 몇년형정도 되나요

조회수 352 | 2013.11.24 | 문서번호: 20064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4

방조죄 [명사]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방관죄가 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방조죄는무엇이며방관죄는무엇인가요? 방조죄와 방관제가법에있다면몇조항인가요?
[연관] 방조죄가 뭔가요?
[연관] 방관죄?? 그게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방관죄가뭐예요..??
[연관] 방관죄 사례가 뭐가 있죠
[연관] 사기방조죄는어떤처벌을받나요?징역이라면얼마나사나요ㅠ?
[연관] 방관죄라는것이 있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