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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방조죄는어떤처벌을받나요?징역이라면얼마나사나요ㅠ?

조회수 2228 | 2010.03.05 | 문서번호: 118275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5

형법상사기방조죄라는건없습니다제347조(사기)①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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