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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 ?조?항 벌금 얼마 징역?년 자세히설명점 ㅠ

조회수 40 | 2012.08.09 | 문서번호: 190734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9

형법 347조 시기죄는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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