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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조죄 와 교사죄 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조회수 46 | 2011.06.17 | 문서번호: 169142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7

방조죄=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교사죄=다른 사람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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