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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조회수 40 | 2012.07.09 | 문서번호: 189767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9

친고죄는범죄의피해자기타법률이정한자의고소고발이있어야공소할수있는범죄반의사불벌죄는피해자가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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