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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행위와범죄행위 차이점

조회수 37 | 2013.12.18 | 문서번호: 20156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8

대체로는같은맥락입니다.형사책임이더엄격하게따져인정되므로범죄로인정되는경우라면대체로불법행위도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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