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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과위법의차이가 무엇인가요?

조회수 527 | 2009.11.24 | 문서번호: 105512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4

★불법=전체법질서의관점에서법규범에위반하는것을말함.★위법=불법이라고도하며위법과불법을구별하는논의도있으나,실정법상효과에차이가없어구별의실익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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