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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이뭐죠

조회수 12 | 2011.06.13 | 문서번호: 16881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로서 공통되는데요. 양 자의 차이점은 '사실의 적시'여부입니다. 모욕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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