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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와 사기죄의차이점이요

조회수 93 | 2011.02.24 | 문서번호: 15920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4

무고죄:타인으로하여금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사실을신고하는죄,사기죄: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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