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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식명령과즉결심판의차이점은?

조회수 443 | 2011.07.06 | 문서번호: 170502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6

약식명령은공판절차를안거치고서면심리만으로벌금을부과하는재판이고 즉결심판은20만원이하의형사사건에대하여공판절차를거치지않고형을선고하는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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