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약식명령은 뭘말하는겁니까

조회수 56 | 2010.02.12 | 문서번호: 11565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2

지방법원의관할사건에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