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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식명령에대한자세한설명

조회수 43 | 2009.05.14 | 문서번호: 81905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4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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