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즉결심판과약식명령이란

조회수 125 | 2010.06.07 | 문서번호: 12886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7

즉결심판:경미한범죄사건(2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에대해정식형사소송절차거치지않고경찰서장의청구로순회판사가행하는약식재판을말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즉결심판과약식명령좀알려주세요서술형으로
[연관] 약식명령과즉결심판의차이점은?
[연관] 약식명령이 뭐죠?
[연관] 즉결심판구류??
[연관] 약식명령은 뭘말하는겁니까
[연관] 약식명령에대한자세한설명
[연관] 약식명령이란? 신의칙 이란?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