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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겜상에서모르는사람이갑자기욕하고반말햇으면범죄인가요 뭐불법이라던데

조회수 42 | 2011.03.20 | 문서번호: 16152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0

형사처벌대상이구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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