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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이사람을패는데제가안말리고그냥구경만하고있으면범죄입니까

조회수 76 | 2008.03.12 | 문서번호: 2795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2

형법상폭행을구경했다고고죄가되지않고왜구경만했냐고비판은받을지언정..그렇지만망을봐준다던지도구를제공했다면방조죄는성립할수도있겠네요. 신고라도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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