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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 말이나 행동햇을때 범죄인가요

조회수 4 | 2012.06.23 | 문서번호: 189248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3

범죄행위가성립되는말이나행동이있다면범죄입니다.행동은여러종류가있고,말하는경우도명예훼손등의범죄가있습니다.경우에따라형법상명예훼손죄로처벌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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