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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짓말도 범죄에 해당될까요?

조회수 52 | 2014.04.24 | 문서번호: 207468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4

지식맨입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 즉 기망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범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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