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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짓말할경우무슨죄!

조회수 66 | 2011.11.25 | 문서번호: 18051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5

거짓말은 사기죄에 속하며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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