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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짓말도사기죄인가

조회수 52 | 2010.02.09 | 문서번호: 115296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9

거짓말로인해타인애게금액등의손실피해를주지않으면사기죄에해당되지않습니다.금액적손실이있어야죄가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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