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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중몰수에서범죄로얻은이익을범죄자가다사용하면어떡하나 그리고추징이뭔가요

조회수 57 | 2012.10.06 | 문서번호: 192130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6

몰수할수있는물건중에범죄행위대가로취득한물건의전부또는일부가소비되었거나분실기타이유로몰수할수없게된경우그물건에상당한가액을징수하는것을추징이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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