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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음제를 사는사람과파는사람에 범죄는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8 | 2014.03.02 | 문서번호: 20511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2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가능.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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