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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 착한사마리아법이 있나요??

조회수 86 | 2011.01.13 | 문서번호: 15475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3

한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전통적으로 법은 도덕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이 법의 적용을 힘들게 하고있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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