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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서 사마리아보호법시행되고있나요

조회수 53 | 2008.05.30 | 문서번호: 36581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30

일단 우리나라에 '착한 사마리아 인'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내용'인 부작위법 이란 것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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