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제정하는걸 반대하면 그 근거는 뭔가요?

조회수 682 | 2012.10.30 | 문서번호: 192736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30

다른사람이 특별한 위험에 처하지 않는경우에도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경우 처벌됩니다. 개인적 자유와 도덕적 윤리적으로 대치되는 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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