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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왜우리나라에는 적용안되요?

조회수 103 | 2008.08.23 | 문서번호: 48990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3

한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전통적으로 법은 도덕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이 법의 적용을 힘들게 하고있는 요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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