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우리나라대한민국은사마리아인의법이있나요??비슷한거라도~

조회수 183 | 2008.01.29 | 문서번호: 2202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9

네^^제 271조에있습니다^^법률상이나 계약상에에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할때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하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우리나라에 착한사마리아법이 있나요??
[연관] 우리나라에서는착한사마리아인의법이통과가되었나요??
[연관]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우리나라에도있나요
[연관] 나쁜사마리아인의법이뭐에요?
[연관] 우리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제정하는걸 반대하면 그 근거는 뭔가요?
[연관] 우리나라에서 사마리아보호법시행되고있나요
[연관] 현재우리나라에착한사마리아인법이국회에제출되었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