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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칼로 위협하는강도를 명치를때렷는데 죽으면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6 | 2011.01.12 | 문서번호: 154649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2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일단 정당방위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과잉방위로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살인자에 비해서 살인죄가 약하게 적용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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