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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면 처벌 수위가 되나요?

조회수 46 | 2018.03.08 | 문서번호: 226202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08

네. 죽는다고 구두로 전한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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