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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죽인다는 지속적인협박은 형법몇조인가요 아니면그에대한처벌은?

조회수 64 | 2009.04.12 | 문서번호: 78009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2

제30장(제283~286조)단순협박죄를범한때는3년이하의징역또는1만5,000환(6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제283조1항).본죄는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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