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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이나 강도가 칼들고 막돈달라고 위협해서 나도칼들고 그강도 찔러서 죽이면 처벌?

조회수 119 | 2008.06.08 | 문서번호: 37758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8

정당방위는타인의불법행위로자신이피해를볼때방어하기위해 어쩔수없이하는행동일경우에 해당하는데.. 죽는다면 과실치사로 가지않을까요? 처벌은 검사님이아시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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