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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도둑이 들었을때 흉기로 도둑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조회수 64 | 2008.10.02 | 문서번호: 5397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2

도둑이 칼로 생명의 위협을 가한경우라면 정당방위가 될겁니다. 그러나 도둑이 특별한 위협행위를 하지도 않은경우라면 과잉방위나 과실치사등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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