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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도둑질하러온도둑을주인이칼로찌를경우법적으로누구에게어떤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34 | 2012.05.28 | 문서번호: 188339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8

정황에따라다릅니다.그냥도둑이라면,칼로찌를경우에과잉방어가성립될수있습니다.밤에나타난흉기를든도둑이라면자기방어가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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