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집에도둑질하러온도둑을주인이칼로찌를경우법적으로누구에게어떤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34 | 2012.05.28 | 문서번호: 188339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8

정황에따라다릅니다.그냥도둑이라면,칼로찌를경우에과잉방어가성립될수있습니다.밤에나타난흉기를든도둑이라면자기방어가성립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법적으로칼로 위협하는것도죄가되나요?
[연관] 집에도둑이 들었을때 흉기로 도둑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연관] 집에도둑이든걸로경찰을부르면경찰이오나요 와서뭐하나요
[연관] 집에도둑이들었는데배란다창문을다깨고제가경찰에신고해서잡아가는꿈은머죠?
[연관] 집주인이세입자가집에있지않을때문을열고들어가는것은법적으로어떤죄로치나요?
[연관] 집털이도둑질하면 어떤죄값을 받죠??
[연관] 아무 이유없이 집주인 도둑놈을 반 병신만들면 처벌 받나요 도둑놈 비무장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