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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주인이세입자가집에있지않을때문을열고들어가는것은법적으로어떤죄로치나요?

조회수 27 | 2009.07.23 | 문서번호: 9006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3

집주인이세입자가외출했을때,무단침입을했다면,무담주거침입죄가성립됩니다.보상금도받으실수있고,임대차보호법에의한보호도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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