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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주인에게 한달월세를안냈을경우집주인은 내물건을그냥버려도 죄가안되나요?

조회수 225 | 2010.05.14 | 문서번호: 12612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4

죄가 됩니다.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기만해도 무단침입죄가 성립이되고요. 물건을 버리면 더더욱 죄가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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