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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주인이 동의없이문을따고들어왔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67 | 2012.11.08 | 문서번호: 192932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08

집주인이세입자가외출했을때,무단침입을했다면,무담주거침입죄가성립됩니다.보상금도받으실수있고,임대차보호법에의한보호도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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