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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이나강도가 들었는데 내가 죽이면 법적으로 어떻게되지??

조회수 24 | 2009.08.16 | 문서번호: 93273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6

강도가집주인에게피해(상처나외상)를크게입혔을때,생명의위협이?을때만이정당방위가됩니다. 집에흉기자국이있어도집주인에게해를가했다는증거가없으면살인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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