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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도둑이나강도성폭행범이위헙을해서대응했는데범인이죽었다면제게죄가있나요??

조회수 99 | 2008.09.27 | 문서번호: 5344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7

정당방위라는것은 생명.재산.명예.정조등 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방위할 권리. 하지만 범인 사망됐으면 초과방위에 해당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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