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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유괴범이위협해서유괴범을칼로찔렀는데죽었다면죽인사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6 | 2009.02.06 | 문서번호: 69497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6

그건 정당방위에 해당되서 처벌같은게 없습니다. 혹 법적 처벌로 판결이 나오면 타원서 제출로도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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