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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누가저를죽이려고칼로 위협하는데제가 그칼을뺏어 상대방을죽이면 정당방위인가?

조회수 21 | 2011.07.04 | 문서번호: 170326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4

아무리급박한순간이라고하더라도,정당방위가성립되어위법성이조각되는경우는상당히제한적이라는사실은분명하므로,위협받아서그칼뺏어죽이면정당방위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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