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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 중에서 정당방위로목숨이 위태로워질때 공격받은사람이 그사람죽이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3 | 2008.01.31 | 문서번호: 22276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31

사망경우에는과잉방위로인정됩니다벌을감경또는면제할수도잇으나경우에따라살인죄나상해죄가성립됩니다단과잉방위가공포흥분당황에서발생시벌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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