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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살인범이쫓아와서생명의위협을받을때상대방을죽여도법적으로문제없나요??

조회수 9 | 2011.11.01 | 문서번호: 17891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1

살인범이 ?아와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때 상대방을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정당방위에 해당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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