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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죽여도 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41 | 2009.11.05 | 문서번호: 10310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5

정당방위의조건은까다로워요.님의법익을방위하기위한상당한이유가존재해야돼요.무턱대고위협을받는다고죽인다면,정당방위의효력이없을가능성이매우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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