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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칼로절위협하면서죽일라하는데칼로상대를죽이면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54 | 2008.07.06 | 문서번호: 4159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6
방어의 일환로 살인을 하게되면 살인죄가 됩니다.위협만 하는 행위라면 아직 질문자분께 해가되는 행위(현재의 위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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