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누가 나를죽이려할때 그상대방을죽이면 정당방위 인가요?

조회수 206 | 2008.07.30 | 문서번호: 44918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30

네 정당방위가 될수도 있고 과잉방위가 될수있습니다 실제 법적인 판단에서는 정말 그럴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냐가 객관적으로 판답됩니다.본인판단이 아닙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누군가가 나를죽이려하는대 내가역으로 그사람을죽이면 정당방위로죽인건가?
[연관] 만약 누가저를죽이려고칼로 위협하는데제가 그칼을뺏어 상대방을죽이면 정당방위인가?
[연관] 강도를 상해입히거나 죽이면 정당방위성립함??자신을보호하는과정에서요
[연관] 나를 죽이려던 강도를 죽이면 정당방위인가요?
[연관] 법 중에서 정당방위로목숨이 위태로워질때 공격받은사람이 그사람죽이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나에게해를입힌강도를죽였을때 정당방위가인정되면 아무런죄가없는건가요??
[연관] 성폭행할려해서사람을죽이면정당방위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